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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실물을 습득하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실물법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金)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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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어떻게 쓰이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다른 나라에도 관습법이 존재합니다.
법률 / 금융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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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돌이개를 데려다 키우고있는데 이웃집이 자기네 강아지라고 돌려달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웃집에서 자신의 개였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을 해야 이를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현 상태로는 이웃집의 요구에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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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증거불충분 이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형사처벌이 사안이 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 등으로 나아가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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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먹이 주는 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야생 동. 식물 보호법으로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속은 시청이나 군청의 환경과 에서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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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꼭 당사자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제3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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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없이 받은 소개비 법적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은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업이 아닌 단순히 1회성 소개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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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된 채권위임된 제3추심기관의 추심합법적인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채권이 성립되고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를 근거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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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우편물을 훼손한 경우 어떤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우편함에 있던 우편물을 꺼낸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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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사설업체 수리를 했는데 고장이 났는데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설업체 측에 리퍼를 못 받게 된 것으로 인한 피해배상을 청구하신다는 의미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알고도 비용절약 차원에서 사설업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받아들여질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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