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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 땅에 옆 사람이 침범을했는데 소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 외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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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생존할 때 작성하는 상속포기 각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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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에서 입찰받은 토지가 있는데 제시외 물건 폐가가 있어서 제가 건축행위를 할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체가 불분명합니다. 토지를 경매를 통해 낙찰받으면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은 함께 경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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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당했는데요, 생기부에 기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1호 내지 3호의 죄는 졸업과 동시에 생기부기록에서 삭제되며, 4호 내지 8호는 졸업후 2년간 보관, 9호는 영구보관대상입니다.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것만으로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 것이 아니며, 심의위원회에서 조치결정이 나야 기록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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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아이는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부모들을 상대로 손배해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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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 합의금 기준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쌍방폭행으로 고소 및 학폭 신고 진행하시고, 합의금은 말 그대로 상대방과의 '합의'로 정하시는 것입니다.보통 쌍방 폭행의 경우에는 피해가 적은 쪽이 큰 쪽에 대하여 위자료 및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더 주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 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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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마스크미착용 승차거부는 어떤 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정을 이용한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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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무단침입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한 이상 제3자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칩입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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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만 7년째지만 재산분할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구지법 2009. 12. 2., 선고, 2009르637, 판결 : 확정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사실혼의 성립이 인정된다면, 법률혼과 같은 정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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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지나가는 차의 사고로 내차가 파손됐어요 배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화물차 차주 및 그 사용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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