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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른바 민식이법에서는 자전거를 처벌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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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탕감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파산, 인용여부만 고려한다면 개인회생입니다.질문자님이 하고 싶다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채무액수, 경제적 형편,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비용의 경우 전문가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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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과거의 사건 중 공소시효가 경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치인들의 경우, 도덕성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서 실질적인 처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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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했는데 가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건은 종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소권은 말 그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쉽게 설명하면 형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뉴스에서는 이를 기소권, 내지 기소한다고 표현하며 현행법상 검사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가해자가 사망하면 처벌대상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진행할 실익이 사라져(소송조건이 결여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시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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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이란 무엇인가요? 공소권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소권은 말 그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쉽게 설명하면 형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뉴스에서는 이를 기소권, 내지 기소한다고 표현하며 현행법상 검사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가해자가 사망하면 처벌대상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진행할 실익이 사라져(소송조건이 결여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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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프로모션으로 주는 상품 대상이 아닌데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상자가 아닌 척 하여 상품을 받아가면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 성립의 여지가 발생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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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못한 블록체인 코인 소송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왑공지가 있었는데, 질문자님이 이를 간과하였다가 손해를 보시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손해에 있어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배상받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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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에 대한 고소는 바로 취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는 사건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4호).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고소를 진행한다고 해도 검사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시키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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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유치원에서 일어난 사고는 어떻게 책임배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아지 유치원에 돈을 지불하고 관리를 맡긴 이상, 계약에 따라 강아지 유치원 운영자와 직원에게 더 큰 주의의무가 부담됩니다.내부 계약서, 약관 등 보여달라고 하시고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강아지 유치원 측의 과실에 대하여 따져 물으시고, 가급적 책임을 모두 강아지 유치원 측에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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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법률이 만들어지진 않은 사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은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행위 당시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법이 제정, 개정되어 죄가 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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