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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긴급체포는 특정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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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권리금은 임대인의 권리가 아닌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이와 같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수기회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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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심한 결벽증도 이혼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가 규정하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서로의 가치관이 지나치게 맞지 않아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일 수 있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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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건에 대하여 훼방공탁으로 가압류를 해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고민해결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께서 말하시는 것은 '가압류 해방공탁'입니다.“가압류 해방공탁”이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부동산이나 동산이 가압류되면 채무자는 매매, 증여,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이 가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변제해도 채무자는 이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가압류 해방공탁은 가압류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 채무자가 가압류를 효력을 공탁금으로 옮기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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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모전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고민해결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행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 즉,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공모전의 주최가 응모작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정되므로, 그 용어를 저작재산권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4조 제1항).다만, 공모전에서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 공모전 주최는 필요한범위 내에서 해당 응모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 공모전 주최는 저작권자인 응모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하여야 합니다.질문자께서 언급한 '제출자의 동의없는 사용'의 경우는 주최측에서 이용허락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익적인 또는 홍보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인 응모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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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고민해결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질문자께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다만. '구속'된다고 하여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일정한 사유가 있을때 직권으로 피고인을 구속할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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