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발행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액면을 보충·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자가 발행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의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별개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에 해당하여 이러한 보충권의 남용행위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발행인과의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그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무변제조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발행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한 데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760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소취하에 대하여 거부가 소취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2회이상 불출석하면 소취하간주로 소송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변론기일에 쌍방(원고와 피고)이 2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소취하서 송달 후 상대방이 2주 내 이의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소취하간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서로의 일행만 이를 들었다면 전파가능성이 낮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하느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로그인 시도만으로 범죄가 증명된다고 보기 어려워 반려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어떤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는지 여부는 질문내용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트리머 팬트리 사진"이라는 것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원고는 피고인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야야 소취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할 것인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계정을 대여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여한 계정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공범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대일 대화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인 원고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된 액수만큼 인용되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채무불이행), 위법성,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손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 요건으로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집련, 피싸냐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