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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조사 시 보호자 동행 및 진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과 소통해야 하겠으나, 단순히 임신상태라는 점만으로 신뢰관계있는자의 동석이 허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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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복권 모은 거 가격 궁금해서 질문 올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집품의 가격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련 물품을 거래하는 관계자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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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고 도와주세요~~답변 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슨 내용으로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보증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신 책임을 져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얻는 이득이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어떤 보증인지 여부가 질문상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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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판례 인용시 판결문 첨부 여부 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일과 사건번호 법원명을 쓰고 판례를 인용하면, 판사는 해당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어 굳이 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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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신고 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결정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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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억울한데 더이상 고소할수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고소를 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한 이상 해당 절차에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보한 뒤 이에 대한 반박내용으로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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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던 사람한테 차단당했을때 연락하몈 스토킹 범죄인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단을 했다는 것은 연락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위반 성립 요건은 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② 정당한 이유 없이 ③ 지속적·반복적으로 ④ 접근, 추적, 감시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 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법률 / 성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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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명예훼손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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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스크래치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택이 달려있는지 여부 및 미세한 스크래치여부에 따라 거래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중요사항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중고거래에 관한 부분은 개인간 약정문제이기 때문에 근거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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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기전이나 후에 이사나갈때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만기일보다 일찍 나가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임의 해지가 안되기 때문에 정산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늦게 나가는 부분은 일할 계산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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