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모욕적인 언사 역시 부부간의 신뢰를 파탄케하는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못가게 막아서는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튜브와 같은 사이트 댓글도 모욕죄 성립요건에 부합한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조건 구속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무조건 구속이면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사건화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단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길이 금연구역이 아닌 한 이를 제도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별도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밝힌 것을 "못봤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청물소지혐의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거통보를 하였고, 다음 세입자와 가계약 상태라면 이를 철회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애를 만나면 패버리겠다는 발언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이를 관리실을 통해서 전달케했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더는 그 사람의 서류를 발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문서를 통해 확인했다기보다는 미행 등 불법적인 요소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초보늘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