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바닥에 떨어져 잇는 지갑을 주운 순간에 위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무죄일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교통안전공단의 해석에 따르면, "관련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규격에는 여백도 포함된다"는 논리기 때문에 번호판 스티커는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나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부정 수급 사례들이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대해 과거에 비해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실제 나이에 대한 입증이 충분치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실제 나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심사를 거쳐 보통 1~2개월 이내, 늦어도 2~3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의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피파라는 축구게임은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일대일 상황에서 위와 같은 욕설을 했다면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로드킬 할 사람이네 정상인 아니"라고 말한 부분은 추상적 판단에 해당하여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요하는바, 사실의 적시는 아닙니다).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가 쟁점이 되겠는바,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렵고, 해당 단체방에서 질문자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 있다거나 질문자님이 신상을 공개한 적이 있다는 사정이 추가로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인교통단속장비에 단속되면 관할경찰서에서 차량소유주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고, 경찰관서에서 운전자의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내도록 고지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 기재사항부분에 대한 변동내역은 허그에 제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변경의 경우, 변경된 임대인(매수인)에게 승계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허그에 알려 이를 변경하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뢰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의사를 표시하여 계약해제를 명확히 한 다음에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몰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위 내용은 내용증명으로 진행하여 증거를 확보하여 추후 법률분쟁 발생시를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로 사형집행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사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법적인 문제보다는 국제정치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면이 많습니다. 국제사회는 사형에 대하여 부정적인 여론이 대세적이며,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사형집행국과는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법공조 측면 등에 있어서의 불이익 등을 문제로 집행을 망설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변제를 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살아있는 통장이 있다는 사실, 일을 하고 있어 급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면, 이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올 호가률이 높습니다.일용직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급여를 주는 업체의 특정가부에 따라 급여압류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