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상속지분만큼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사망하면 위 지분만큼은 질문자님의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속인이 상속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의 특정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또는 온라인 채팅)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당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 닉네임을 언급한 경우와 관련하여 많은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게임 중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주소나 생년월일과 이름 등 인적사항(신원)이 대화창에 공개된 이후에 다시 그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등 참조). 위 판례입장에 따르면, "xx(xx시)xx동xxx(이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충족에 따른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가 자전거에서 휴대폰이 떨어진 것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가사 위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자전거 운전자가 휴대폰을 떨어뜨린 과실이 크게 인정되어 전액 배상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얼굴만을 보낸 것이라면 이는 초상권침해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역주택조합자체가 부도가 발생했다면, 지역주택조합이 소유한 토지 및 기공사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까지 경매에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계약금과 중도금 보호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비지급소송을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전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양육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행정지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위반한 운행에 대하여는 직권말소처리가 가능해집니다.현재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가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과태료 및 세금등 납부를 하는 자가 실제 운행자일 가능성이 높아 그를 상대로 인도소송을 진행할 여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질문자님의 번호를 공개하고 "인성안좋다 거래하지마라"라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지룸자님과 다툼이 있던 내용을 게시한 행위로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저하 위험이 발생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①범죄의 피해자, ②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이며, ③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질문자님이 미성년자 또는 후견절차가 진행되는 자라면 법정대리인을 통해 대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라 대리고소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찾아가는 행위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