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에 대하여는 성폭력처벌법위반(동법 제14조 제1항)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인간 뽀뽀하는 모습을 촬영한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고 보기 어려워 성폭력처벌법위반문제는 발생하기 어렵고,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진 촬영이후에 이를 여자친구에게 보낸다며 협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미성년자 혼자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의자료 자체를 통으로 옮기는 경우, 학원입장에서는 매출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위반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통으로 돌려보려고 유포한"경우는 명백한 저작권위반의 고의이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이 "실제 연장근무를 한 것인지"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이에 경우를 나눠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1. 실제 연장근무를 한 경우실제 연장근무를 했으나, 연장근무시간에 대하여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연장근무수당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2. 실제 연장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실제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무보고를 배운 사실이 없다는 점, 인력충워이 되지 않은 점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려워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0호로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에는 동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제로 대마인 것을 모르고 흡연했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마약사범들이 수사과정에서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모르고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보내준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니라면 아청법으로 형사처벌되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닌 영상을 보내놓고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였다면, 협박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존 법률의 내용과 충돌되는 신법을 제정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는 기존 법률과의 관계에서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규정(보통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기재됩니다)을 둡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최후통첩을 해보시고, 기한내 지급이 이루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좌번호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등의 악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려면 계좌번호는 물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어 해당 계좌에 대한 이용권한이 넘어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아청법위반으로 고소를 한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입장인바, 이를 주장, 입증하여 방어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금을 다른 사람이름으로 지급했더라도 이사라는 사람의 기망행위에 따라서 지급을 한 점이 인정된다면 이사에 대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