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과 사용자의 서명이 없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근로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워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2. 점장이 대리작성한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점장은 대리작성한 직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임했는데, 직원의 과실로 제대로 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이라는 면피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3. 해당 근로계약서는 이미 동의가 없어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최종선택은 질문자님이 하겠으나, 질문자님 혼자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지 팀에 의뢰하는 것이 보다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은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여 이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란다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체포절차가 위법하게 되고 이에 수반한 수사활동으로 얻은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계약당사자를 변경하려는 계약은, 결국 "A사업장과의 계약해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기존 계약을 체결한 A사업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B사업장의 동의는 계약체결을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과 중고거래의 차이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일회성, 간헐적으로 판매를 하려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겠으나, 계속하여 판매를 하여 수익을 얻을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두 사람간 대화에서 욕설이 오간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흡연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인간의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계약체결과정에서 하자(기망, 착오 등)가 있었다거나, 그 내용이 일방에게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특약사항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제한사유가 없다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법론의 문제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면 될 문제일수 있겠으나, 현재까지 국회에서 이를 별도로 입법하고자 하는 논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점을 사유로 하여 후견인을 선정하고, 후견인으로 하여금 위 대출계약에 대한 하자(동의가 없었다거나, 동의가 있었더라도 치매상태에서 한 점)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다투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