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맞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환급이 가능한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은 기상청이 호우주의보나 경보 또는 태풍주의보나 경보 등을 발령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라는 점만으로는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2.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호텔이나 펜션, 민박, 캠핑장 등의 숙박업의 경우 장마나 태풍과 같이 기후변화나 천재지변으로 고객이 숙박지로 이동할 수 없거나 숙박업소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당이 예약(계약)취소인 경우에도 계약금(예약금)을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3. 숙소측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전제로 해당 약관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 개정으로 자본금 제한이 사라져 최소 100원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너무 적은 경우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습니다.1인 법인회사 역시 법인회사이기 때문에, 법인회사과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일반적으로는 개인사업자와 1인법인에 대한 장단점을 논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24년전 사건이라면 가사 공소시효문제가 없더라도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재로서는 공소시효 도과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전세금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가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 경우, 전세금대출의 불가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에 대하여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정도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집 앞도로를 촬영하여 지나가는 행인이 촬영될 수 있다면 안내문을 붙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물건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부가 애매합니다.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물건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부가 애매합니다.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사의 성향, 이념, 친분이 판결에 영향을 주려면, 그만큼 재판에 재량권이 많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증거에 따른 판단을 내려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선고한 판결은 상급심에서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판사가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향에 비추어 마음대로 판결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대폰을 주워서 바로 전원을 끄고 2주간 돌려주기 위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인정될만한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수사관이 고의가 없다고 이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장을 접수하며 위와 같은 부분을 통해 고의가 있음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을 받아 대여해준 이후 10년동안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도과가 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