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떨어트린 휴대폰을 주워서 바로 전원을끄고 2주뒤에 경찰이 cctv를 보고 찾아가니 돌려준사람 처벌할수 있나요?
8월18일,아파트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차에서 내리다가 핸드폰을 떨어트렸습니다.아파트 상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휴대폰이 없는걸 확인하고 같이 있던 지인들 폰으로 바로 전화를 걸었더니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5분도 안되는 짧은 시간안에 전원을 꺼버렸더라구요.통신사에 분실신고를 하면서 수신은 될수있도록 하였고 위치 추적확인 문자서비스를 신청했더니 아파트 단지내에서 마지막 수신이 잡혔더라구요.8월19일 경찰서에가서 분실신고한뒤 8월20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 열람신청하니 절대 보여줄수 없다 하여 관리실직원이 확인한뒤 연락옴.젊은여자가 주워가는 장면이 찍혔다고 하여, 8월23일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고 9월2일 오전에 담당형사분이 전화하셔서 cctv확인했고 용의자 수사해서 연락주신다고 하시고 같은날 저녁에 범인 찾았다고 그 아파트 입주민이고 외국사람이라 대화가 잘되진 않는데 한국말을 알아듣긴한다고 서로 번호전달드릴테니 휴대폰 돌려 받으시라고 하셨습니다.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긴한데 그여자는 어떤 처벌을 받냐고 하니 아무런 처벌도 벌금도 안낸다고 하네요.그여자 남편이 연락이 와서 부부가 같이 휴대폰을 가지고 왔는데 미안하다고만 하고 돌려주는 방법을 몰라서 가지고 있었고 휴대폰 주운것도 까먹었다고 하면서 경찰연락받고 생각나서 돌려 주러왔다고 하네요.말도 안되는 소리죠ㅡㅡ 그여자는 한국말 전혀 못하고 못알아듣는척하고 남편이란 사람은 자긴 조금전에 알았다고 정말몰랐다고 만하고 갔어요.합의도 없고 이렇게 끝나는게 맞는건가요? 핸드폰 살펴보니, 제 핸드폰줄(케이스티파이 BTS한정판 폰 스트랩)을 빼서 사용한 흔적이 있고 제가 핸드폰을 다시 개통하기전까지 수백통이 넘게 전화를 했었는데 꺼져있다는 소리음만 들었는데 부재중전화는 단 한통도 와있는게없고 문자며 카톡이며 아무것도 없었어요.그건 핸드폰을 끈게 아니라 유심을 빼서 그런거라던데 ...돌려줄 마음이 정말 있었을까요? 그여자는 일본사람이에요. 처벌받게할 방법이 없는걸까요? 왜 합의보라는 말도 안해주고 그냥 돌려받기만 하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그 휴대폰을 잃어버리고 맘고생에 금전적인 손해도 많이 봤는데ㅠ 다시 고소를 해야하는걸까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밤새서 고민하다 이렇게 글남깁니다.ㅠ.ㅠ 처벌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주간 돌려주지 않았고 경찰에 의해 반환된 것이라면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주워서 바로 전원을 끄고 2주간 돌려주기 위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인정될만한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수사관이 고의가 없다고 이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장을 접수하며 위와 같은 부분을 통해 고의가 있음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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