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면 전자소송으로 가능하며, 소장송달과 무관하게 당사자표시정정신청과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회신에 드는 비용 및 송달료가 발생하게 됩니다.3. 송달이 취소된 경위에 따라 추가요금 발생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이미 어느정도 송달이 진행되어 환불이 어렵다면 추가요금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하향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용거래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먼저 시비걸고 패드립을 한 것으로 질문자님의 욕설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욕설행위 역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권부채가 소멸시효 5년인 것은 맞으나, 단순히 5년이 경과한다고 하여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소멸시효중단사유 없이" 경과되어야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재판상 청구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면 현재까지 부채가 현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잔존부채를 일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으며, 신용조회 또는 국민행복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채무 내역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하여 조회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좌이체내역으로는 "임차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이를 두고 영업활동 보조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사정은 임차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즉, 임차인이 별다른 근거없이 영업활동 보조금이라고 주장만 하는 경우라면 소송절차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원금에 더하여 법정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는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강제휴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는 수사기관(주로 경찰)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기소는 법원에 사건의 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이나, 기각은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3심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 다음에 한번 더 총 2번의 불복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이웃집이 자신의 집 안에서 흡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담배연기로 인하여 이웃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