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에 따른 처벌기준에 따르면, 0.14%의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는 최하한(이 사건에서는 500만원)으로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나, 사고가 난 점에 따라 다소 벌금액수의 상향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혐의 인정하고 사고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대일 축구게임에서의 발언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1. 해당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이 남아 있다면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 네.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것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라는 점에 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1-3. 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바, 욕설을 들은 제3자가 없다면 성립하지 안습니다.2-1. 고소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나는 법조계에서 일한다.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보여주겠다” 라는 발언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처사진이 있다면 이를 통해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누나측이 지속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대질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회사의 임금체불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신용도 문제는 피해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약식약관 제3조에 따르면,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자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계약한 할인액을 기준으로 계약되어야 합니다.그렇다면, 3개월에 240,000원으로 결제하였다면, 1개월 이용요금은 80,000원으로 계산되어야 하는것이지, 당초 1개월만 계약하는 경우의 이용요금인 10만원으로 책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게 친권이 없는 상태라면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으나, 단순히 "법정대리인이 본인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불과하다면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없습니다.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하나, 친권자가 있고 친권의 일부만 제한된 상태라면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됩니다(「민법」 제946조).친권상실선고 취소 등으로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이 종료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게 우편으로 배송이 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판매자가 물품의 지급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물품의 이행의무를 다할것을 촉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계약서 6항 항목이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기간 내 중도해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한 해지는 허용되지 않는바, 임대인과 합의하지 않는 한 잔여기간에 대한 차임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청물시청이 죄인지 모르고 신청했다는 것은 법률에 대한 무지에 해당할 뿐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에 대한 무지에 대하여는 판례가 정당한 착오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