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통령은 행정 수행 차원에서 '입법에 준하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 법률안 제출권과 법률안 거부권으로 통칭되는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제52조, 제53조))'과 '명령제정권(제75조)'을 가지는바, 이러한 권한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온라인상에서 신상을 털어서 공개하는 경우, 그 경위 및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얼굴사진을 뿌린 부분은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형사고소절차부터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일반적으로 욕설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모욕죄 고소를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대한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등록설계사가 전화로 대리서명을 하였다고 하여도 서명 자체에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었다면 이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렶브니다. 다만,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이라고 속인 부분을 사유로 하여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인데,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해지환급금 소송을 건다는 것은 양립이 어려운 주장을 하는 것으로 주장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보험설계사가 계약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했다면 사기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될만한 부분은 없고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상대방이 약정한 내용을 넘어선 주장을 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초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 때 이사를 가겠다고 약정했음에도 이를 지체한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의 법령에 의하면 법인의 임원 자격에 제한이 없어, 외국인도 얼마든지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은 등기부상 생년월일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공서의 발급 서면 및 취임 승낙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귀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2. 자녀가 성인이라면 양육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 생활비을 요구할 수는 없고, 이를 고려하여 재산분할부분에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전에 합의관련한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건, 합의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엄벌탄원서는 피해자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참작을 하게 되어 효력이 있고, 공판기일 참석은 필수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쌍방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별개의 건이고, 상대방 역시 상해죄로 처벌을 받았다면 위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에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 폭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를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합니다. 다만, 폭행의 선후와 무관하게 일방의 피해가 크다면 그를 때린 자의 처벌수위가 더 높아져 우열을 정한다면 피해의 정도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