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장체포를 규정한 200조의2 및 긴급체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는 그 주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2항은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특정사건의 수사 및 피의자 검거를 담당하라는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그 사건의 피의자를 긴급체포할수 있고, 영장체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까운 교정기관 민원실에 방문하여 지인등록을 한뒤에, 면회신청을 하여 예약된 일시에 면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인등록신청을 하더라도 수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인등록이 거부되어 면회가 불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교재를 복제한 자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합니다.2. 불법으로 작성된 사본을 다운받는 행위 역시 복제행위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합니다.3. 저작물을 위법하게 복제한 사본을 공유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합니다.4. 해당 PDF가 뭔지도 모르고 다운을 받았다면 저작권법위반의 고의가 부정되어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퇴직금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억5천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3천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천만원4. 그 밖의 지역: 6천만원민사집행법은 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내의 보증금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동법 제246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인수인계를 고려하여 2주전에 말하는 것이 관행상 인정되는 기간이며, 민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는 1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짧아 대체인력 등을 구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사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구매걔약을 체결한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구매비용에 대한 부담의무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물품의 비용문제에 대하여는 다툴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무효는 혼인이라는 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것을 의미하며, 혼인취소는 행위 자체는 성립이 되었으나, 취소라는 행위를 하기 전까지 법적 효력은 인정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혼인의 성립과정에서의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의미하는 것으로, 혼인의 유효를 전제로 하여 혼인의 해소를 의미하는 이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소가 진행되려면, 사기죄 요건인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이 두절된 것만으로는 사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고소는 어려워 보이며, 계약서 및 부등산등기부등본을 지참하여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관계에서도 채무관계가 성립됩니다. 이혼과 별개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