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참고한 사진의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한다면, 이를 보고 따라 그린 그림은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트레이싱의 경우, 원본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저작권법위반의 판단기준이 되는바, 그대로 따라 그렸다면 이러한 요건충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개 ㅂ러지야, ㅂ신아, 하는 거 보니까 누굴 닮았는지 알겠다." 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밝혔다면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롤에서 이용자가 탈퇴하여 계정정보를 즉시 삭제한다면, 수사진행시 피의자 특정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통매음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없는 공간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으로 도달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발언의 경위를 봐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계약내용에 관한 동의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통화녹음 등)가 있다면 계약서 내용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조차 없다면 계약은 동의가 없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내용을 보면, 협의이혼 관한 협의당시에 재산분할 부분에 관한 협의가 되었다는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상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배우자측에서 알게 된다면,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이혼의사 없이 재판이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배우자측에서 협의이혼에 응한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입장을 번복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권리가 되는바, 민사시효인 10년안에 해야 하며, 민사소송절차 진행시 전자소송사이트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민사소송을 하는데 있어야 질문자님이 약정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차용증)가 필요합니다. 어려움 여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보호처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수위를 낮추는 감경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닙니다. 자녀들과 배우자가 1순위상속인인바, 이 중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했으니 손주들에게 상속권이 내려가지 않습니다,2.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1순위에서 이미 상속이 끝났으므로 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이 상속을 받을 여지가 없습니다.3. 4.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손주, 아버지의 부모유무를 떠나 배우자 단독 상속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가 되는바, 이 상태에서 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로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