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의 강제조정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당사자가 그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제59조제2항, 「민사조정법」 제34조 및 「민사소송법」 제231조).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2주가 경과된 상태라면 이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내용으로 확정이 되어 이의신청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정승인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유무효와는 상관이 없고, 추후 누락 채권자와 손해배상의 문제이며, 통상 상속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를 내야 하지만 상속재산이 없으면 굳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비가 넘어진 구체적인 경위를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비보호를 위한 펜스나 안전요원 유무에 대하여는 장비가 넘어진 장소가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한 곳이었는지, 출입통제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여부 등을 보고 과실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형사상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수라고 주장하는 경우, 실수의 경위가 설득력이 있어야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양형사유 중 "피해의 정도"에 관한 부분으로 참작되어 가중처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도8130 판결).따라서 성인간에 채팅으로 이루어지는 성적인 대화를 성매매라고 보기 어렵고, 서로가 동의한 상태에서의 성적인 발언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진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의 동의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출처를 밝혔더라도 저작권법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이중주차의 경우, 차량을 민 사람이 80%, 이중주차를 한 차주가 20%정도로 과실비율이 책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이중주차를 한 차주인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바퀴를 틀어놓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부분이 있어 20%보다 높게 과실비율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소송비용에 대한 청구는 승소 후에 소송비용 부담부분까지 상대방에게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아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진판정을 받은 자가 해당 지자체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격리지에서 이탈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회복 중에도 개인회생,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인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과 무관합니다.실무상 배우자 소유의 재산을 부부 공동소유로 보고 배우자 재산의 1/2를 채무자 재산으로 여겨 청산가치를 산정합니다만,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부부별산제와 맞지 않다고 보아 실무준칙을 새로 제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시 명의신탁재산,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행위로 부인권 성립 및 행사요건 충족 등 제외사유를 제외하고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고려하여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계약자체가 실질과 다른 내용(실질은 위약금 약정인데, 형식은 금전소비대차)인바, 계약서의 실질내용부터 법적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많은 부분입니다.질문자님이 "계정 판매후 OTP해제 및 계정 접속시도, 계정 접속후 아이템 및 계정 다시 판매 시 160만원을 물어주는" 부분에 대하여 위 계약서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습니다.특약으로 위 계약의 성질을 명확하게 하셔야 하며, 위 기재된 예시대로 기재를 하는 경우, 결국 질문자님이 자신의 행동 아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질 수 있어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