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야외테라스는 카페가 설치한 실외테이블로 영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야외테라스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실내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입니다. 따라서 야외테라스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알면서도 방임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1차위반시 170만원, 2차위반시 330만원, 3차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제7조(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 ② 경찰관은 제5조,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면 다른 경찰관서에 이송하지 않고 수사하여야 한다. 제19조(자의적인 사건이송 금지) 경찰관은 제6조에 의하여 관할이 지정되는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명확하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하여 자의적으로 관할을 지정해 해당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쪽 경찰서에서 관할이 인정된다면, 다른 경찰서에 이송하지 않고 수사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하나의 보정서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이 행위요건인바,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방어를 하면 되며,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공익성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방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판전날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루전날 합의서를 제출하면 재판장님이 합의서 제출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공판에 참석할 수 있어 그렇게 유리한 방법도 아닙니다.변호사의 업무스타일마다 다를 수 있으나, 재판부에서 합의사실을 인지한채로 공판이 진행되는 것을 원한다면 적어도 공판기일 일주일전에는 합의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굳이 공판기일 하루전에 합의를 진행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합의조율을 위하여 최대한 시간을 쓴다는 의미라면 공판기일 전날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계비 이하의 금액(185만원이하)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법원에 압류범위변경심판청구를 하여 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인증여나 유증은 증여자, 유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행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인 점은 같으나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사이의 계약이고 유증은 유언자의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의 각하판결이나 소의 종료선언으로 종료된 소는 재소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소가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및 가해자와의 대질조사신청을 통해 입증을 시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사회봉사대체가 취소된 자를 벌금분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금분납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