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솔직 리뷰보고 신고 당하면 어찌되나요?
학원 리뷰 쓴 거 보고 명예회손이나 업무방해혐의로 신고하겠다고 문자메세지가 왔는데 그대로 캡쳐해서 리뷰에 추가하고 싶습니다.
잘못은 본인이 했으면서
리뷰는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라고 쓴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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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현의 내용이나 경위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지만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나
가급적이면 문제가 될 일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이 행위요건인바,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방어를 하면 되며,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공익성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방어를 하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