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 리뷰보고 신고 당하면 어찌되나요?
학원 리뷰 쓴 거 보고 명예회손이나 업무방해혐의로 신고하겠다고 문자메세지가 왔는데 그대로 캡쳐해서 리뷰에 추가하고 싶습니다.
잘못은 본인이 했으면서
리뷰는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라고 쓴 건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현의 내용이나 경위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지만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나
가급적이면 문제가 될 일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이 행위요건인바,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방어를 하면 되며,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공익성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방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