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납(연기)기한은 6월 이내이며, 당해 분납 및 납부연기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 검사는 3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라며 갱신청구권의 행사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1항 전단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위 기간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2.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합의갱신은 기간의 제한이 없는 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차대계약 만료 7개월 전에 갱신에 대한 합의를 완료했다면 이에 따른 갱신의 효력이 인정됩니다.임대인이 4개월전에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하는 것은 위 합의갱신의 파기를 의미하는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파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격모독"이라는 죄명은 없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팀장에 대하여 "막말을 하고, 인성이 안돼있고, 분노조절장애"라고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고소절차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CCTV영상으로는 질문자님이 재물손괴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여, 불리한 상황입니다.질문자님이 메신저로 대화한 내용을 기반으로 재물손괴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방어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유예 통지서(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는 해당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검찰에 문의하는 경우, 발송이 완료된 상태라면 우편등기번호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반복해서 문의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근로기준법은 1년미만인 근로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타인의 예매번호를 기재하여 판매글을 올린 것에 관하여, 실수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기미수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나이에 맞게 행동을 안한다"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고소를 당한다고 하여 학교와 부모님에게 연락이 곧바로 가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해서 전화를 안받는다거나,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부모님에게 연락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인과 나눈 대화내용이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고 주장하는 근거자체가 없는 상황인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유효함을 근거로 대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