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수로 인한 피해배상의 경우, 누수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천장에 누수가 이루어졌고, 벽만은 누수로 인한 피해가 없기 때문에 벽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됩니다.다만, 천장에 대하여만 보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벽면과의 차이가 심해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불가피하게 전체적인 보수가 불가분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멱살을 잡힌 것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 성립은 가능하나, 그 외 아무런 상처 등이 없다면 상해죄 성립은 어렵습니다.CCTV 영상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면, 목격자들의 진술부터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만으로는 가중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100만원 내외에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수상해에서 특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말은 수적으로 다수가 폭행에 가담할 것을 요하지 않고, 홀로 범행을 하더라도 범죄조직임을 나타내는 등으로 단체의 위세를 보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폭처법에서 규정하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라는 의미는 현장에서 다수 당사자가 사이에 공범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반드시 한꺼번에 행동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암묵적 또는 순차적으로 함께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탈퇴로 개인정보로 곧바로 사라지면, 고소를 진행해도 수사관이 피고소인 특정이 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를 당하더라도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액심판청구의 경우, 10만원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그걸 자랑이라고 하냐 느그부모가 보면 참 자랑스러워하겠다"라는 발언은 질문자님의 의견을 말한것으로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600만원 차용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의없이 자동차키를 가지고 간 것은 절도죄입니다.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을 횡령 및 사기로 고소를 하려는지 특정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획고소를 하려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성립여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해당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주장하여 입증한다면 강제추행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