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10분내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서면을 제출했다면 그에 대한 재판장님의 질문답변준비를, 서면제출을 안했다면 원고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입장에 대한 진술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를 늘리면 송달료가 늘어나지 공탁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급여압류는 직장이 개인사업자라면 사장님을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아리 공용물품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보관중이었다면, 우선 절취행위자체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횡령죄의 경우, 횡령죄는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 거부를 하여 성립하며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이 분실을 한 것이지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 역시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 표절’이란 표절이라고 볼 만큼 명백한 유사성이 있으면 원저작물의 존재를 인식했는지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으로, 우연의 일치라고 하더라도 이미 있는 노래의 멜로디와 명백한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기재된 세 발언 모두 상대방 어머니에 대한 성패드립에 해당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판단될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인을 요구하는 이유가 특정성 요건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이름과 네이버아이디만으로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증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관이 만약 이를 위하여 증인을 요청하는 것이 맞다면 이름과 네이버아이디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법원에서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양육비부담의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합니다. 금액부분은 부모의 소득자료와 자녀의 나이를 토대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당사자들이 협의한 것이 아닌한 일방이 주장하는 금액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전자 검사부터 시행을 원하다는 주장은 양육비소송이 아니라 별개로 친자관계를 다투는 소송에서 주장해야 하는 내용으로, 양육비소송 재판장님이 이에 대하여는 별도 판단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현상태에서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다투려고 한다면, 친생자부존재소송을 통해 유전자검사를 하시고, 양육비 부분은 질문자님의 현재 소득상태를 감안한 판단을 요구하시되, 과거 양육비 부분은 현재 상황으로는 지급이 어렵다는 부분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기이상의 차임연체가 이루어지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2달정도 연체를 했다면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하였고, 집을 나가라는 말을 통해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공간에 동의없이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불법점유에 따른 명도소송은 별개문제입니다). 추후에 원상회복비용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감수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퇴거하는 쪽으로 방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관련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이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어려워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과하다는 측면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답변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니, 변론기일에 출석해서는 답변서 내용에 대한 재판장님의 질문에 답변준비만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