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허용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해 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허락하도록 간접강제할 수 있습니다.공동친권으로 하는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자녀의 법률관계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공동친권자인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법률관계에 관한 결정이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과 현재의 여자친구에 대한 욕설행위는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페인트를 대문에 칠한 행위와 관련하여 재물손괴죄, 그 내용에 관련하여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떨어져야 질문자님이 민사를 걸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2022고약0000" 명으로 사건명이 변경되기 때문에 고약사건번호를 검찰청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 a와의 계약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a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입니다.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이상 a와의 약정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를 채권자인 b에게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a에게 약정내용에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b에 대하여는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노예라는 것이 사실상 알몸을 요구하는 등의 것이라면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어머니 가족관계등록부에 재혼한 자녀인 질문자님 등이 올라가있지 않다면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상속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에게 별도로 청구할 권리가 없는 한 소송절차 등을 통해 그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부동산에 집을 내놓아 사실상 공개된 장소로 판단된다면, 이는 위와 같은 법률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동의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초상궘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신청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채무 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파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위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한달전 카드사용내역이 위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니, 검거소식을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현금인출책이 검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