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누수시 보상범위는 누수와 인과관계 있는 범위에 한정됩니다. 아랫집에서 임의로 누수와 무고나한 부분까지 뜯어서 수리를 했다면, 이에 대하여는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 집에 대한 압류는 당연히 부모님 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집에 질문자님이 같이 살고 있다면, 질문자님 물건에 대한 동산압류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개인파산신청시에 자택방문을 하지 않아 몰래 진행 가능합니다만, 법원에서 오는 서류로 인하여 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지역과 닉네임만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근성이 낮습니다. 다만, 범죄성립여부와 무관하게 고소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2.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과실로 인하여 둔부가 노출된 것으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품 이벤트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업체와의 대금계약 체결에 있어서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에 상대방 업체와의 관계에서의 제공되는 제품의 내역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명확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분쟁을 막는 방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의 쟁점은 "질문자님에게 당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인바, 질문자님의 진술 중 3번과 4번이 핵심입니다. 특히, 4번과 관련하여, 1번에서 말한 알림이 김양에게 갔다는 점에 대한 입증만 가능하다면, 김양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함으로 인하여 당시 대리발급권한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업무방해는 b가 실제로 업무를 하고 있는 시간대에 행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b의 가게를 찾아가 질문을 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늦은 저녁에 수차례 연락하는 행위가 채권추심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채권추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2. 가게 직원에게 b의 채무사실에 대하여 말을 한 경위에 관하여, 보이스피싱이라서라는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져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바(채권추심법 제8조의3 제1항), 채권추심법위반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프리트본으로 보낸 것이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는 판단을 받는다면, 추후에 환불을 해주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사실상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내라면 선후 무방합니다.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금의 수령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