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신상정보공개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내용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1순위상속인은 배우자인 할아버지와 직계비속인 자녀들입니다. 다만, 상속비율에 있어서 배우자 1.5, 직계비속 1의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할아버지가 주장하는 내용은 법률적으로 가능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상속지분에 대한 다툼이 있는 만큼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법원심판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강공유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단순히 개인사정만으로 이를 해제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환불에 응할 이유가 없으며, 상대방이 환불대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려면 해제사유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 노래의 가사를 번역한 한국어 가사는 번역자가 창작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타인이 허락없이 이용한다면 이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노래의 가사에 대한 저작권자(원저작물의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저작물을 번역하여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문제를 삼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트코인을 가르쳐준다고 했는데, 안 가르쳐준것인지, 어떤 사기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면, 수사결과를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혐의를 인정함에도 검찰송치시까지 합의관련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합의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피해금액이 4만원이라면 아무리 많아도 10만원 내외로 합의금을 조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거법상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할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선거유세 소음을 제재할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다만, 같은 법 제8조에 의하면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계약의 해제는 계약에 기인한 채권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계약에 기인하여 아직 아무런 급부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관계는 소멸하고,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제의 효과로서 채권자에게는 손해의 배상문제가 발생하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이미 급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생깁니다.그러나 계약의 해지라 함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소급효를 가지지 않고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생깁니다. 즉 해지는 장래에 대한 채권관계의 소멸이므로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A와 B의 일회적인 대여금 문제라면 해제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자료(이체내역)가 있다면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안 내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바로 사생활 침해 문제입니다. 특히, 집안 내 CCTV를 설치하는 사유가 활동지원사 등의 감시를 위한 목적이라면 그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