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친구이기 때문에 알수없습니다. 상속인의 경우에 해당 친구의 진술조서에 대한 열람복사청구를 진행할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을 잡을 수 있는지여부는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질문자님 측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인상착의 외 아무런 사항도 모른다면 검거될 가능성이 낮습니다.잡으면 그와 합의를 하거나, 그에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불법행위자들은 연대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들이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일부에게 총 피해금액을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재판장님의 판단에 따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책임범위가 신청금액보다 적다면 일부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인이 휴가중에 반드시 군복을 입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휴가가 시작되면, 군인은 군 부대를 나와서 언제든지 사복으로 환복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계정거래에서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매수자는 분명하게 핵과 연관되어 있는 계정인지 여부를 물었고, 이는 핵연관여부가 계약체결에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핵과 연관된 사유가 거짓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계약내용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상의 채무자 재산조회는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한 후, 이 절차가 끝난 다음에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하여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상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제도로, 질문자님의 질의내용상의 재산조사는 이러한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법무사 서류대행에 관한 수수료는 다툼의 액수에 따라 다르며, 이는 법무사협회에서 제시하는 법무사보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에 따라 문제집을 수령하였는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14일내 철회가 가능합니다.그외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통매음 성립에서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여부는 발언의 경위를 살펴보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사진을 보내고 반응을 묻는 방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의 문제없이 민사상 결제대금만큼의 부당이득반환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로 인한 대항력은 전입신고일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확정일자는 도장 받은 날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항력이 없다면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임대인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나,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대항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