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 공익성을 주장하여 위법성조각을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공익적이라도 하여 고소조차 안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를 하지 않아 대출이 불가하다는 것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대출상환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출은 말그대로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거나 고율의 이자를 붙어 빌려주는 것이 금융상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고경위에 따라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입니다.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면소판결이 날 재판이라도 참석하는 것은 별개입니다.불출석시에 구인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에어컨이 전집주인것이 맞다면 세입자의 소유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쟁점은 전집주인과의 관계에서 질문자님이 이를 매매계약을 통해 인수했는지 여부가 될 것인바, 질문자님이 매매당시에 이를 알지 못했고, 만약 알았더라면 이를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전집주인의 소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불륜녀 취급을 한 발언은 모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쉽게 설명하면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장네 가족만 해당 발언을 들었다면 그들의 관계상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수사과정에서 문제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원칙적으로 피고소인인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나, 수사관에 따라서는 고소를 접수한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분당경찰서 담당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2.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더라도 수사기관이 계좌 명의인에게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은행에 이의제기를 하여 통장정지를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500만원을 돌려준다고 모든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은행이 지급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부동산등기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량 장기 미운행시에 이것이 증명 가능하다면 면제가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면제사유로는 해외 출장, 파견, 공무 수행 등의 해외장기체류, 군입대 등의 증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면제기간은 6개월~2년까지 기간 안에서 가능며, 신청은 소유하고 계신 자동차가 등록되어있는 주소지의 관할 구청 또는 시청의 자동차 의무보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이 확정되어 확정증명원의 발급이 있을때부터 가능하며,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는 한 받을때까지 평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