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명으로 작성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인명의로 채무를 부담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의 채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이는 상속채무로 상속이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규정의 적용을 받으려면, 질병관리청장의 지시에 의한 지침상으로 동거인에 대한 PCR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어 이를 지키위하여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현재 기준으로 동거인이 양성판정을 받더라도 수동감시자로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한 번 받아야 하고, 7일 차에 자가검사키트로 한 번 더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진행중에도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부동산 주소를 모른다면 등기부등본의 발급이 어렵습니다.민사로 상대방의 부동산 소유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한 후에 가압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해지는 계약서를 기반으로 하여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해당하여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몇개월간 거쳐서 주는 것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합의금은 질문자님의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현금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처벌을 받는 것이 더 낫다면 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에 실제 출생년월일과 다른 출생년월일이 기재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법원(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하가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원 판사님의 허가 결정문을 받아야만 정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판매금액의 5배에 대한 위약금을 민사적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0. 17., 2015. 12. 29.>약사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상제공은 판매에 해당하기 어려워 약사법위반이라고 해석되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 약 2주~3주 정도 지나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의 민사선청과를 찾아가 압류해제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은 후 압류판결 받은 법원으로 가서 압류판결문과 위의 구비서류를 함께 압류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10일 정도 후 압류한 곳으로 압류해지 통지서가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절차나 제출서류에 대하여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문의하신 후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 신청 후 2주~한달정도 후에 압류해제가 완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