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민사문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 녹음은 합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발언의 진위를 확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존경하는 검사님께 라고 기재하면 무방합니다.2. 형제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사건의 특정을 위해서 좋습니다.3. 00지방검찰청 000검사님 귀중으로 기재하면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카톡대화내용이나 통화녹음파일에 대하여 제출한 후에 삭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간녀소송과정에서 위와 같이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정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된 기일을 도과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지연 기간에 따라 비례해 정하는데 지체일수마다 1000분의 1 내지 1000분의 3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은 긴급한 자동차 수리,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지시, 차량 문제 등이 아닌한 갓길 주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는 물론, 자동차도 갓길주행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거나,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싱크대가 누수로 인하여 손상된 경우, 누수로 인하여 손상된 부분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매음은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야 성립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양남한테는 발정났네" 외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한만한 발언이 없는바, 위 발언을 근거로 통매음 고소진해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가 가장 크게 문제되는데, 온라인게임에서는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욕설을 당한 상대방이 사전에 자신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 자신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