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합법으로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여금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상대방이 얼마를 빌렸다는 내용을 녹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첫변론기일에 종결되면 선고기일까지 별다른 주장사유가 없는 한 할것은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일률적으로 판돈을 얼마이상으로 해야 도박죄라 성립한다고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며, 판돈 및 참가자들의 관계, 도박이 이루어지는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면 도박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원정책마다 차이가 있으나, 큰틀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부모 LH 역시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책인바, 한부모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 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위사실을 근거로 학폭위에 '맞학폭신고'를 한 경우, 공법관계에 있는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무고죄'에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신고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고소절차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저당권자는 채무불이행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매는 낙찰이 되기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기 때문에 낙찰이 된 이후에는 낙찰자의 동의를 받아야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은 인정취지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금에 대한 조율을 해보시고, 안된다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최대한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첨부된 사진에서 가린 부분이 닉네임이라면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편 몰래 남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혼소송절차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양육권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아이들의 양육을 혼인기간 도맡아했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고 3년이 지나면 더이상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바, 여기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때란 통상적으로 도급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