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새거인 것처럼 판매를 하거나, 매수인이 새거라고 오해하여 거래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임차인을 갑의 처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로서는 주택에 관하여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갑의 처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할 것이므로, 갑의 처의 주민등록은 주택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의 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에야 비로소 갑의 처와 을 사이의 임대차를 공시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된다고 할 것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다음날인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익일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점유개정에 의한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일 익일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바, 대항력은 제3자에 대한 임대차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우선변제권인 확정일자는 위 대항력취득과 동시에 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의 조사진행이 언제 끝날지 여부는 업무의 중대성, 보험사의 대응(조사협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아청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면, 이른바 n번방 사건에서 적용된 아청법위반죄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촬영에 임했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법론의 문제입니다. 현행법상으로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교화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의 주된 방향에 해당하여 청소년보호법으로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청소년범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매음이 인정되려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해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상 온라인 게임 중 싸우다가 해당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여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 위한 목적보다는 모욕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가 b에 대한 채무까지 모두 포함되어 개인회생을 진행중이라면 개인회생에 따른 변제금액 외 다른 채무에 대한 추심은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 본인이 유도하거나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나이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처벌하려고 하여도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이자 없이 차용증만 써서 대여한다면, 세법상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2. 내용증명만 받으면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3.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돌려주게되면 다시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환불거부는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