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 4. 10.>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뒤 신종선고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이스피싱 가담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어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실형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에서는 주거침입죄 보호법익은 주거의 평온으로서 행위자의 신체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이라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거주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고 반드시 가옥이 아니라 정원이나 담 안쪽 등에 침입했다고 하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수준이라면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하지만 누군가의 집 안을 엿보기 위해서 창문을 열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창살을 제거하는 등 신체 전부 또는 일부가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가 없었다면 주거침입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경우가 인정된다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혐의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집 안을 엿보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스토킹에 해당되지만 스토킹 역시도 경범죄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원칙적으로 아무런 계약없이 질문자님 명의계좌로 들어와 있는 돈은 질문자님 소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비용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비용의 범위가 다른바,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버지가 물려받았다는 것이 명의이전까지 완료되었다는 취지라면, 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로 상속에 따른 법률분쟁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의로 양육비를 증액할 수 없으며,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가. 공·사법상의 제한(1)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나. 신원조회대상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52시간제는 "최대" 근무시간을 말하며 반드시 근무해야하는 "필수" 근무시간은 아닙니다. 근무시간은 52시간제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한 내용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고는 질문자님이 되고, 계좌내역상 아버지 명의 계좌에 대하여는 아버지 계좌이고,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사용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