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닙니다. 민사소송과 배상명령은 별개로, 피해금액에 대한 입증여부는 별도로 판단받게 됩니다.2.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므로 형사재판이 종결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항소이유서를 얼마나 명확하게 기재하는지 여부에 따릅니다.3. 피고인이 걸어둔 공탁금만 수령해서 모든 피해회복이 가능하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요구하는 경비 및 수리비전액은 질문자님 일방과실일 때에만 정당한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과실 역시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상대방과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법적인 절차 진행을 통해 해결하자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판매자가 물품을 보내지 않았으면서도 보냈다고 말했다면 기망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네. 사기죄 성립이후에 피해회복을 시켜도 양형사유 해당할 뿐,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프티콘의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으면 되며, 이 경우 보호원측에서 발행의무에 대하여 안내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음주운전은 삼진아웃제가 적용되고, 사고 경위를 참고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음주수치만으로는 형량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면 500만원 수준으로 벌금형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회라면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친권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변경사유가 적절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를 잘못기재했다는 것이,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다면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기가 아니라 당사자 기재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된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한 재판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취하 후 다시 제기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행정관행을 어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자기구속의 원칙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방송위원회 등 각종 합의제 행정기관이 한 처분에 대하여는 그 합의제 행정기관의 대표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 자체가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