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한 거짓말에 대하여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취했거나, 혼인신고를 하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한다고 추정되므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갑의 생년월일은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갑의 정년을 산정하여야 하며...음력을 양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번복하여 이전 동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 욕설에 불과하다면 모욕죄의 성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그 성립요건으로 공연성을 요구하는바, 일대일 문자메시지 대화를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가지 자료를 통해 사업자명의대여사실에 대한 자수 및 형님의 대여에 대한 고발절차를 진행하시고, 형님을 상대로 질문자님이 명의로 되어 있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 합니다.2. 매매계약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통증 원인이 치과측의 잘못된 시술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른 치과에 방문하여 통증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전문가의 확인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안전부는 2020년에는 코로나19 안전신고와 관련 우수신고자 15명에게 행안부장관 표창을, 100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0만원권을지급하였습니다.그러나 코파라치 논란으로 인하여 상금을 노리고 신고를 남발하거나 과잉ㆍ오인 신고가 이어져 현재는 포상금지급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을 하시려는 거라면 합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협의이혼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자료와 양육권, 친권자와 양육권자지정 부분까지는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니, 재산분할부분에 대하여만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자체별로 신고 우수자에게 3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포상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