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이미 지급한 20,000원이 기망행위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초과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펜션측에서 협의를 거부하거나 연락두절된다면, 소보원을 통해 중재를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인 강제를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의 금액이 2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안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3. 다르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 성부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수사관의 조사참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늦추려면 수사관과 소통하여 협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승소가능성은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즉 팀장이 베껴적는 것을 목격한 자들의 진술 또는 진술서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통화기록내용에 위 내용이 있다면 입증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따라서 배우자의 재산관리 소홀로 가계가 파탄되었다는 등으로 혼인생활의 계속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위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또한 민법 제661조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이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내용증명으로 변제가 안된다면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산다면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페측과 협의가 된다면 민사소송없이 해결이 가능하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청구비용은 장애의 정도, 즉 피해의 정도 및 당시 카페의 관리의무위반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청구금액에 따라 소송비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소유 부동산 또는 그의 월급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고, 본안소송으로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나 최대한 구체적인 피해내역을 진술하는 방향으로 신고를 진행하여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 판결).해당 경찰관은 단순 훈방조치로 처리를 하려는 모습을 보인것이라서 직무유기죄는 성립되기 어려우나, 성실하지 못한 직무수행에 따른 징계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