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수리비용이 50-100만원이라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아니어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부품이 빠진 것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변호사와의 선임계약내용에 따릅니다. 해당 변호사가 출장비와 행정비용상당으로 55만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선임계약 내용에 이러한 기재가 없다면 이에 대한 협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건이므로, 형사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 및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미 같은 혐의에 대하여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재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수사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가 있다면 해당 경찰서 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되며, 없다면 수사결과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위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특정 유튜버의 굿즈를 제작하는 경우, 해당 유튜버의 저작권, 성명권 및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고장의 원인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님의 사용도중에 고장의 원인이 발생한 것인지가 쟁점입니다.수리점에서 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르되,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 이 구매후 5회정도 킥보드를 이용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장의 '질문자님의 이용으로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조건으로서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가 사업장 전체에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근로자 1명과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따라서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기존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무조건 동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교는 넓은 의미로 대학에서 학생을 지도한다고 여겨지므로 공직자로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김영란법 대상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며,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동일인으로부터 법으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소위 말하는 5만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의 돈을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질문자님이 학생이고, 해당 조교가 질문자님이 수강하는 수업을 담당하던 자라면, 직무관련성 유무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직무관련성' 판단의 위험으로 인하여 받는 것 자체를 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의 경우,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