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관리사무소 측의 CCTV 관리소홀이라는 과실과 이로 인한 물피도주에 따른 피해의 회복의 어려움 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비율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과실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서 말한 2,400억원을 몰수보전했다는 말만으로는 피해회복의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기범죄의 경우에는 몰수보전된 재산에 비하여 피해규모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만 빈번합니다.이미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중이니 재판단계에서의 배상명령신청절차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전치 1주당 100만원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합의진행시 우선 가해자측에 선제시를 해달라고 요청하셔서 상대방의 경제력을 파악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제40조(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3.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자기완결적 신고는 그 요건으로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적법한 신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징계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받은 자가 그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소청사항(대상)은 첫째,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둘째,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입니다. 소청심사는, 독립된 합의체 행정관청인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데(국가공무원법 제9조 참조), 특히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관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팀에서 말하는 압류는 부동산가압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카드사에서 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개인회생신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전화를 하는 행위를 통해 업무방행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인의 상식으로 봤을 때 그 정도가 지나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3차례 연락을 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질문자님의 발언을통해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해당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보증금반환은 임대차목적물반환과 동시이행입니다. 따라서 반환을 하신뒤에 청구하셔야 하기 때문에 나가야 하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청구 이행지체에 대하여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지연이자까지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