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수조사는 ①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외 다른 문제도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이어질 때, ②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등에 주로 이루어집니다.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많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전수조사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전수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상대방 차량이 좌회전 표시 없는 곳에서 좌회전을 했다면 그 역시 과실비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 일방과실로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공증서류가 있다면 이를 근거자료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권조정으로 주요 범죄외에는 검찰에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경찰 감사과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하며, 검찰에 고발을 하더라도 결국 다시 경찰로 이송됩니다. 경찰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실효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의 출입구를 통해 복도에 들어왔다면 이미 주거침입 기수입니다. 따라서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시고,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갑질논란 아파트명을 특정하여 기재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할 것을 요합니다.고소한 내용이 무죄로 밝혀졌다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에 대하여는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나, 고소인이 이를 인식하고서 고소에 이른 것이라는 점은 별도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정기일은 조정의사를 확인하는 자리로, 반드시 양보하여 조정을 해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의견이 좁히지 못했다면 조정을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야 하는바, 성인용품의 리뷰글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음란물유포죄란 음란물을 배포, 판매, 전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는 범죄로 이 역시 성인용품 리뷰글은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하려면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용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차액을 결제하여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