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민법이 정한 19세로 성년에 이르지 못한 "만19세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020. 12.생은 만 18세로 민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고 하여 자녀와 부모간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양자가 되는 경우가 아닌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거래이후에 사용하다가 휴먼계정으로 전환되었는데, 원계정주인이 이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원주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없어 사기죄로 처벌은 어려워 보이며, 다만, 계약내용에 따른 협조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여 소송으로 채무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후자의 경우, 현재 계약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바, 100만원 이체내역을 토대로 계약내용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징금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을 돈으로 돌려받는 것이고, 벌금은 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돈을 거둬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징금을 고의로 연체한다고 해서 벌금처럼 내지 않은 만큼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형은 불가입니다.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독촉 등의 집행이나 승인의 과정 없이 5년을 경과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벌금은 소멸하하며, 추징금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않고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담당수사관에게 사건내용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하는 경우에는 가족임을 입증할 수 없어 알려줄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2. 네. 휴대전화 사용이 되지 않아 전화나 문자를 할 수 없습니다.3. 현재로서는 그러하며, 다만 변호인접견의 경우에는 제한이 덜 되는 편이니 변호인선임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사람을 오인하여 모욕적인 댓글을 단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오히려 별다른 근거없이 범인으로 단정지어 모욕적인 댓글을 단 부분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년후견을 청구하는 것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에 상관없이 본인 혹은 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이면 누구나 가능한데, 성년후견심판을 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성년후견심판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전문가 선임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액의 인지대, 송달료정도만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기간인 3년간 꾸준히 변제하여 면책을 받은 후라면, 신용점수가 오르게 된다. 채무불이행 정보 및 연체 기록 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1-3개월정도 걸립니다. 통 700점대로 신용도가 회복되고, 향후 금융거래를 활발하게 진행하면 신용도는 더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신용카드발급 관련해서는, 공공기록은 면책 이후 삭제되지만, 당시 대출을 받았던 은행은 관련 기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을 받으려면 당시 대출을 받았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을 알아보아야 할 수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채무가 있었던 카드사에서 자체 기록이 남아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년의제가 된 미성년자가 이혼을 하는 경우, 다시 미성년자가 되느냐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대다수의 학설은 성년의제 효과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한번 취득한 행위능력을 이혼을했다고 부정하면 거래안전이나 혼인 중 출색한 자녀의 친권문제 등에 있어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없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인 질문자님의 권리가 아닌 양육권자인 어머니의 권리로, 이미 포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2. 질문자님이 상속받습니다.3. 친양자로 등록되는 것이 아닌한 가능합니다.4.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