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임대인의 하자보수의무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점 명확히 하시고,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장기수선충담금을 반환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민사소송으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가스레인지 역시 노후화로 인한 것으로 임대인에게 하자보수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별표 6에 따른 종을 말한다.위 [별표6] 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을 보면, 살아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알을 포함한다는 전제 하에 개구리과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단순히 진입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면,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상대방에게 투자에 대한 위험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점 주장하며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무면허운전을 한 상태라 이미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내역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고, 기재내용상 전치2주도 안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추정하는 피해내역을 기반으로 합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건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고, 연차까지 부여해주지 않았다면 먼저 신고를 진행하시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질문자님이 정범의 범행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홍보를 해주는 등으로 가담을 했다면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업이라면 횡령, 대여금이라면 사기가 맞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형사와 민사에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바, 민사소송에서 형사건 기록을 가져와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시 300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상시 30명이상 300명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상시 5명이상 30명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모든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5명이상 30명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것으로 보이는바, 올해까지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민법 제911), 자녀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며(민법 제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녀를 대리(민법 제920조)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는 것이 친권입니다.친권은 공동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친권을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경우, 양육권자가 법률행위를 대리함에 있어 불편함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일방친권자 지정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사기죄로 고소진행하시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 는 정보를 최대한 수사관에게 제공하셔서 피의자 검거부터 될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