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합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진행을 고려할 수 있는바, 이는 민사집행법 제304조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단체에서 임원의 지위를 잠정적으로나마 박탈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기재된 것과 같이 재개발 조합장이 자기 마음대로 조합원 돈을 지출하고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현재 상시 30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기재한 내용처럼 모든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되었으며, 상시 5명이상 30명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전환됩니다.그 동안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공휴일에 쉬면서 연차로 대체한 것으로 운영할 수 있었으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되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됩니다. 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지, 휴일에 휴가를 사용하고 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해 운영 중이었다면, 향후 법 시행일에 맞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아닙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사소한 하자이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없는 부분이고, 사소하다고 볼 수도 없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하시고, 임대인이 연락을 계속 피하면 소송절차를 통해 임대인을 강제로 협의테이블로 앉혀서 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지랄이네"라는 말한마디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진단서를 받기도 어렵고, 가사 받더라도 해당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폭행죄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처벌이라는 결과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소송절차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기재된 내용상 소송에서 주장,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는 모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대로 판결선고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가 소리를 듣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일부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뒤에서 A를 피할 수 있음에도 이를 피하지 않고 벨을 울리고 소리만 지른 B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인 "돈을쓸데 말일쯤 카드값 때문에 같이 몇백씩 가져가기도하고 노래방에 제가 가자고해서 썼다는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는 사정으로, 사실이나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사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고소가 진행되어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고소장부터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인을 상대방 가족들로 돌리려면 상대방 가족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대출업체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잠수를 타면, 보증계약을 체결한 질문자님이 채무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추후에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임대인은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를 통해 임대차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