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도로교통법과 동법 시행규칙은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을 1명으로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동승장을 태우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예외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장이 달려 있어도 안 됩니다.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를 소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자체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등의 가해를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오토바이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장하실 때에는, 자칫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일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보면, 카메라 등을 통하여 근무자들을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는 개인정보처리자(사업주)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추행’으로 알려진 강제추행죄는 그 대상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 간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 제2항은 영장실질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으로 피의자가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영장을 기각하거나 출석없이 발부할 것인지 여부는 판사의 판단에 따르나, 피의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인 것으로 기각후 재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즉, 피의자의 의견없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하여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괜찮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아이디로 구매대행이 이루어지면, 구매대행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 원칙적으로 명의자인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며, 실질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는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아이디를 대여해주어 도와주었다는 점에서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장없는 DNA채취는 임의수사로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는 한 진행될 수 없으며,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가 채취된 대상자는 채취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채취가 이루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다만,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호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 유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한 차량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준약관을 보면 ‘출고 2년 이하의 차량에 한해 수리비가 자동차 가격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손해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회피한다면, 기한을 정해 기한 내 배상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지급시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면 되며, 이 때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는 등으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