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위법령이 행정기관에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당해 행정기관이 그 형식을 고시·훈령 등의 행정규칙으로 규정한 경우에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적·기술적 성격을 띠는 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행정현실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그러나 그 법적성질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바, 법규명령설·행정규칙설·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위헌무효설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여 법규명령설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을 인정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할 것인데,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의무는 공법상의 의무가 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096, 판결).따라서 사법관계에 대하여는 대집행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립학교의 교원은 사립학교법만이 적용되므로 징계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형태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소청심사를 먼저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소청심사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지 여부부터 고민하셔야 합니다. 현재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아청물에 대한 성범죄에 경우에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위와 같은 처벌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6호이상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위 규정상 국가공무원법 제75조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 등 공무원의 인사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에 징계처분 등을 할 때 반드시 행정심판의 일종인 소청심사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음주로 인하여 인사불성이 된 자에 대하여도 조치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장모님에게 로또를 사서 드릴 당시에 이에 대한 분배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을 한 바 없다면, 이에 대한 분배를 청구할 법적인 권리는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분배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로또를 지급할 당시에 장모님과의 사이에 당첨이 되면 당첨금을 나누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이루어져 있고, "기존 회실장"이라는 명칭을 통해 해당 밴드 사이트에서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하고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해 행해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소방법상 시정보완명령을 소방공무원이 구두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돼 무효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는 피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형사조정신청 등의 중재를 받는 방식의 절차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쌍방 대응여부에 대하여는 합의를 고려한다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이에 처벌위험을 느껴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