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계약해지요구에 대응하려면,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6. 12. 20.>1. 성명2. 주민등록번호3. 주소 및 실제거주지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벌금형일때 신상등록기간은 10년이며, 이사를 간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20년전 보증계약이라면 소멸시효도과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도과전애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두 명이상의 전세권자가 발생하는 것은 논리상 어렵습니다. 만약 선행 전세권이 담보물권의 성질만 같는다면, 후순위 전세권자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달월급에 4일까지 일할 부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청구를 하시면 되며,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는 무관하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스로틀-페달보조 겸용방식 포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이를 통해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5. "보류"란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예비군의 동원 또는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6. "연기"란 예비군훈련 소집을 통보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훈련일정을 미루는 것을 말한다. 제23조 (예비군훈련 보류) 예비군동원 또는 훈련의 대상인 예비군대원에 대하여는「예비군법」제5조 및 제6조 및 본 훈령 별표3, 별표4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라. 보류 대상자의 동원 및 훈련은 보류사유가 발생한 즉시 보류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 별도로 정한 기간을 충족한 경우 대상자의 훈련을 보류 조치한다.1)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은 그 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보류 기간은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로 한다.해외체류기간이 365일 미만인 경우에는 연기처리되며, 365일이상인 경우에는 보류(면제)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이름을 따온 닉네임과 사는 지역 정보만 공개되어 있는바, 이를 통해 피해자인 질문자님를 제3자가 특정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특정성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양식을 보면, 첨부서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진술서 1통, 신청서 부본 1통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서 부본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및 그 소명방법(기재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으로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2.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납세 및 체납사실증명서 :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4대보험 미납내역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부채증명서 : 각 금융기관, 통신사에서 발급- 개인채권자들의 채권에 관한 자료3. 재산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