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B가 자신의 아이디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하여 알아낸 것이라면 이는 공개되어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자명의를 대여해주는 부분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도 민법 제103조위반으로 무효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출판사, 저자를 다 밝히고 해도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저작권법위반입니다.대부분의 전래동화는 지은이가 없어 저작권 사용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명작동화와 같은 고전문학 작품은 대부분 작가 사후 50년이 지나 공공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자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임의로 주민등록말소를 할수없으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배우자의 가출했음에도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일 뿐이니 배우자의 전입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주민등록법위반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무경찰에 대한 폭행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886, 판결), 의무경찰은 군사법원관할인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군형법 제2조 제2항 단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민법상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보호자와 동행하는 경우, 혹은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숙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장이 압류되었다면 이에 대한 임의출금이 금지됩니다. 이를 해제하려면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권자가 취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사무소에 가시면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합니다.확답을 해줄지 여부는 임대인의 선택사항이므로 확답을 받기도 어렵고, 확답을 해준다고 하여 반드시 지급이 보장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반드시 받으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공증을 받으면 되는데, 이 역시도 임대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개시후 재산이 증가했다면 변제계획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제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