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구체적인 욕설내용이 모욕행위에 해당하고, 사는지역과 실명언급으로 특정성까지 성립될 수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저액수는 정해져있지 않으며, 인과관계 있는 손해(병원비 등)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세청에서는 채무자의 2020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의무상액을 산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의무상환액은 " (근로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20% " 공식으로 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산한 금액이 36만원 미만이면, 36만원(최소부담의무상환액)으로 적용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부는 공공의대법 등을 통해 공공의료인 확대 양성, 공공의료 예산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신청 건으로 임대인에게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압류금액만큼만 인출이 불허되어야 하나, 실무상 은행에서는 전체 금액에 대한 인출을 막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른바 "사이버스토킹"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 것(정보통신법44조)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이 되는바, 폭행으로 인한 혼인파탄이라면 폭행의 정도, 빈도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이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1천만원 내외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맞은 부위에 대한 병원진료를 받았다면 해당 진단서 등을 제출하시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결국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쪽의 말이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현재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다면 상대방이 인정하는 취지로 보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특수폭행 및 협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를 할 때는 합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합의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절차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이 무효가 되려면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현재 불공정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태양열 설치에 관한 사무를 일임한다는 내용이 다소 모호한 면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