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종종결된 2심법원의 판결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호주제의 폐지로 호적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손자 또는 손녀를 자녀로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양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법원은 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데 있어서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대법원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2.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1731, 판결). 따라서 범행이후에 인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개인정보호보호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2.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장과는 대화로 해결이 어려운 상태로 보이니,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상품은 투자가가 위험을 용인했다고 보기 때문에 증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원금보장이 된다는 등의 약정을 하는 등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삼촌의 직계가족이 없다면 이에 대한 점 및 친족이라는 점을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친고죄로 규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은 개인정보주체에게 증정품을 주기 위한 이익을 위한 목적이니 정보주체에게 해가 되지 않아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개인정보는 수집당시 동의를 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증정품 제공목적의 이용은 당연히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호보호법위반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금을 지급하면 환급해주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추후 환급에 이를 수 없다는 주장은 부당한 것입니다. 사기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해당 대금에서 공제하여 환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추후 계약서에 아무런 기재도 없이 신청하지 않았으니 환급해주지 않겠다고 주장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