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 이른바 "빨간줄"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문제된 혐의에 대한 판단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하여는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해지를 하려면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계좌를 막아 입금행위를 방해했다면 질문자님의 잔금지급이 매도인의 과실로 이루어지지 않으 것이므로, 여전히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동킥보드 , 자전거 인도로 다니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인도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로 형사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동사무소에 전입신고가 잘못된 점에 대하여 민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선변호사가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무방합니다. 법원의 제출된 서면은 모두 고려되는 것이 원칙이며, 실질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은 항소이유서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전형적인 솔로몬병"이라고 말한 경위에 비추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C가 추후 사과를 한 사실은 자신의 모욕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바,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의료과실에 대한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의료전문변호사의 선임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켓만을 들고 건물 출입구 한 쪽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업무방해죄 성립을 부정한 판례가 있습니다(수원지법 2011. 12. 8., 선고, 2011노4304, 판결).다만, 현행 형법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처벌하고 있는바, "xxxx식당 xxx사장님"이라고 피해자를 특정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사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6항은 인쇄된 부동문자이고, ""24개월 약정 종료 후 12개월 단말기 할부금(수납처리)" 문구는 수기로 추가 기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유의사항 6항이 수기로 기재한 특약사항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여야 하고,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위 요건이 충족한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