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소송을 걸수 있으나, 송달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소송진행이 더디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친권자 또는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 근로자의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모두 직접지급원칙에 위반되고 근로자가 제 3자에게 임금수령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위임/대리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판례 1988.12.13, 87다카2803; 대판 1996.3.22, 95다 2630)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즉 뇌물공여혐의가 인정되어 법정구속되었습니다.사면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특별한 목적에서의 처벌면제권으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사면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진열하여 판매하였을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업소에따라 벌금30만원 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태료를 처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2. 아닙니다. 외국인이라도 민형사진행이 가능합니다.3. 전자와 후자의 처벌규정이 다르며, 전자의 경우가 죄질이 안좋아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유죄판결이 나오면, 일단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은 거의 인정됩니다.나머지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병원비, 진단서 등 피해내역에 관한 자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보험의 계약자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재산내역으로 어머니에 대한 채권으로 압류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진게재에 대하여 민사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 진행하시고, 해당 계약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하며 효력을 날리시고, 기납입된 돈이 있다면 보험사에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민사판결이 있다면, 상간남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무자 명의 부동산, 은행 등을 아는 경우, 곧바로 압류절차 진행하시고, 모르는 경우 재산명시명령신청부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